캐나다에 살면서 세금 신고(income tax)를 하면 좋은 이유

캐나다에서 매년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이 있었던 개인(가정)은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이곳에 왔던 첫 해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로 캐나다에 와서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캐나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득이 적은 경우 등 이민을 온 우리가 세금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신고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https://ciccc.ca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의 본질은 일년 내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제공되는 환급인데요. 환급이 되는 금액은 부양 가족 수, 결혼 유무, 소득 수준(부부 합산)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일 경우라도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할 의무는 없는데요. 하지만 캐나다 거주자라면 세금 납부 의무와 관계없이 매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줗은데요. 그렇다면 영주권을 진행 중이거나 이민을 온 우리가 왜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1. 세법에 정해진 세금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회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캐나다의 사회 보장 혜택은 CCB, HST credit, CWB, OAS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오직 매년 가구 소득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입니다. 보통 일방적으로 거주자에게 세금 납부의 의무만 부과하는 나라와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거주자가 소득이 적을 때에는 정부로부터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 보장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데요. 저소득층인지 아닌지는 세금 신고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세금 신고의 명칭은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으로 이는 세금 신고가 세금 납부 외에 사회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약 3,000만 명의 캐나다 거주자가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 2/3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신고하고, 나머지 1/3는 사회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외 자산의 합계가 $100,000 이상이면 해외 자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와는 별도로 캐나다 거주자는 매년 해외 자산 신고(해당이 된다면) 의무가 있습니다. 즉, 캐나다 거주자는 연중 하루라도 해외 자산의 합계가 $100,000을 넘으면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T1135 양식을 이용하여 해외 자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보다, 해외 자산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받게 될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늦게 하면 납부 세액에 대한 5~17%의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하지만 해외 자산 신고를 늦게 하면 일반적으로 $2,500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는 수정 신고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해외 자산 미신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일단 벌금이 부과되면 구제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외 자산 신고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지기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자산 신고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소득 수준이 높아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해 준비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소득 수준인 것에 대해 만족하고, 내가 내는 세금이 캐나다의 훌륭한 복지 제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